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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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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세법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시민종합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2
전정구
1
고석윤
1
박효식
1
박윤근
1
정태웅
1
고영구
1
김대호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07.21 선고 2010누45554 판결
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지급한 돈을 아파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음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상법
2000년
2. 서울고등법원 2000.10.06 선고 2000누1416 판결
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가지급금해당여부[국승]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1998년
3. 대법원 1998. 5. 26. 선고 97누172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806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1996년
4. 부산고등법원 1996.12.20 선고 96구341 판결
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[국패]
법인세
같은법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외자도입법
5. 서울고법 1996.06.11 선고 95구28313 판결
공익법인에 출연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보험업법
상법
자산재평가법
조세감면규제법
1995년
6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누3589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609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행정소송법
7. 대전고등법원 1995.10.13 선고 95구656 판결
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데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패]
법인세
같은법
법인세법
조세감면규제법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2, 1995. 10. 6.
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
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13조등위헌소원
국세기본법
대한민국헌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1993년
9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347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3.1.(939),748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1992년
10. 서울고법 1992.01.30 선고 91구9772 판결
공장이전 감면세액[국패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1988년
11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누45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709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1987년
12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6누729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5.(814),1806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1983년
13. 대구고등법원 1983. 6. 7. 선고 82구3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사소송법
방위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조세감면규제법
행정소송법
1974년
14. 서울고법 1974. 12. 24. 선고 74구6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588]
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1964년
15. 대법원 1964. 12. 15. 선고 64누93 판결
[세금부과처분취소][집12(2)행,069]
세금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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