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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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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07.21 선고 2010누45554 판결
  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지급한 돈을 아파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

2000년
2. 서울고등법원 2000.10.06 선고 2000누1416 판결
  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가지급금해당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법인세법

1998년
1996년
4. 부산고등법원 1996.12.20 선고 96구341 판결
  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

5. 서울고법 1996.06.11 선고 95구28313 판결
  공익법인에 출연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5년
7. 대전고등법원 1995.10.13 선고 95구656 판결
  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데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3년
1992년
1988년
1987년
12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6누729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5.(814),1806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3년
1974년
1964년
15. 대법원 1964. 12. 15. 선고 64누93 판결
  [세금부과처분취소][집12(2)행,069]
   세금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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